5인 이상 직원 둔 병원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직원을 둔 병원, 중대재해처벌법 꼭 알아두세요
by 병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안녕하세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업종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둔 기업에도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간혹 문의를 주는 원장님들도 계셔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개괄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에서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개인)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행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재해가 발행한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주의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단,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병원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해서 개선 방안과,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의료 기기를 다루다 부상당하는 경우, 환자를 케어하는 중에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험한 사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미리 체크하고 개선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보세요.
의료기구들과 물품, 서류 등의 정리정돈, 위험한 곳에는 반드시 안전 스티커 부착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 핵심 요소 및 실행 방안]입니다.
어떻게 체계를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 산업 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대표번호 1544-1133)해볼 수도 있고요.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아 안전에 대한 조치를 방치해두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잘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인테리어도 중요한데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도 언제나 안전하게 시공하고, 안전한 의료기관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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