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입법 예고 (면적 상관없이 30평 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에도 적용) 
by 병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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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평 이하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개원 예정인 원장님들을 위해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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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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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5월 24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6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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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는 평수와 상관없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담겨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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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뀌나요?

1) 면적 기준이 삭제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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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했는데, 면적 제한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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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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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동물병원, 학원 등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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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법 예고의 단계로 아직 법령 시행이 공고된 건 아니지만,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라면 알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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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관할 지역 구청, 보건소 등에 연락해보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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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은 항상 최신 법규를 준수하면서 시공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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