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30평 이하도 설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인테리어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 상관없이 설치해야 
by 병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달라져 업데이트 정보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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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이 100제곱미터(약 30.25평) 이상 규모의 병의원에만 적용되었는데요.

2024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면적과 상관없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됐습니다(연면적 2천㎡ 이상 건물은 2025년 3월 20일, 미만 건물은 2025년 9월부터 적용). 새로 짓거나 상가를 의원으로 용도변경해 들어갈 때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병의원 장애인시설h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2024년 5월 24일 소규모 의료기관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긴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2025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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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규모별, 종류별 필수 설치 시설

  • 이 내용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9.>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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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치과의원, 한의원(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30평 이하도 설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30평 이하도 설치

병원ㆍ격리병원 (의료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30평 이하도 설치


그래서 병원 개원 건물을 고를 때도, ‘장애인 시설이 잘 설치돼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장애인 시설 여부를 확인하면 임대인과 조정을 하거나 시공 비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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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서는 병의원 관련 소방법, 장애인법, 건축법 등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병원 인테리어 관련해서 바뀌는 법령들은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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